법무법인 해율

HAEYUL LAW FIRM LAWYER

업무사례

업무사례

[형사] 생후 25일 신생아 사건(아동복지법위반)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2

본문





c70017d43d7c3b8fb3ae6505933d3105_1619066913_5973.jpg



 

○ 사건내용

대한민국을 분노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해율은 이 사건을 계기로 훗날 성남어린이집 사건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의 다양한 아동학대 및 어린이집 관련 사건의 시초된 사건입니다. 아이를 돌봐 주어야 할 가해자가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폭행을 자행하고, 이후에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아 의뢰인의 심적 고통이 매우 컸던 사안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재판과정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상담하며 위로하고, 법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부분들을 검토하여 가장 훌륭하게 마무리 된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 결과, 사건의 피해정도 및 범죄이력 등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징역 10월의 엄중한 처벌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임지석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