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율

HAEYUL LAW FIRM LAWYER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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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기소유예)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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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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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성범죄 피의자 변호는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유죄의 심증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피의사건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있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감지하여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고 일련의 과정에 있어 합리적으로 연계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하여 방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율은 이러한 점들에 있어 전문적인 대응과 첫 상담부터 의뢰인의 불안한 마음을 잘 추스리고 의견서,입회 및 담당검사와의 면담 등 정성스러운 노력을 기울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이충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