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은 저희 의뢰인이 재건축 조합과 조합계약을 합의해지한 데서 출발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위 합의 해지에 기하여 출자한 금원을 전부 돌려받았는데, 갑자기 변심한 재건축 조합이 저희 의뢰인에게 위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율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합의해지의 효력이 유효함을 주장하고, 따라서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민사상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이 사안을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으로 끝났으나, 저희 의뢰인의 요구사항은 전부 수용되었기에 전부 승소와 동일한 취지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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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

이충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