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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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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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건조물침입, 미성년자유인미수 불기소처분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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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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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법무법인 해율은 30대 남성이 길을 지나가는 미성년 여아에게 대화를 시도한 사안에 대하여 건조물침입,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

○ 담당변호사

이충윤 변호사. 김범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