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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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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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가해학생 처분변경 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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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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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법무법인 해율은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분 변경 청구(인천광역시 교육청 행정심판)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의 심각성 및 원처분(출석정지 15일)의 처분의 경미함 등을 강력히 피력하였고,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및 전학’이라는 보다 강한 처분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이충윤 변호사, 이은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