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의뢰인은 경미한 접촉사고로 5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왔는데, 비슷한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1,2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형사고소하였으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율은 검찰에 이의신청 하여, 보험전문 담당검사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담당수사관에게 법리판단을 잘 못 하였으니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라는 취지로 보완수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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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

김범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