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공무원은 높은 청렴성을 바탕으로 국가의 사무를 관장하는 직이므로, 선거법과 관련한 법률분쟁은 비법률가의 입장에서 “이런 것도 범죄가 되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 만큼 일반적인 분쟁과는 상이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다루었던 제3자뇌물수수에 있어 간명하게 “누구로부터 금전을 받았다.”와 같이 명백한 사실이 아닌 한 여러 당사자가 얽히고 복잡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어떠한 금원을 지급 받지 않았음에도 “무형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법률가의 입장에서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선거법과 관련된 법률분쟁으로 찾아오시는 정치인 분들은 감정적으로 “나는 잘못이 없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 의뢰인도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비정치인이라면 죄가 되지 않는 행위로 수사가 개시 되었기에 “감정적으로” 너무 억울해 하셨고, 범죄의 인지가 없으므로 최초에 치밀한 법률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이 저희 사무실로 방문 했을 때에는 이미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고, 변호사도 두 번이나 교체하시어 방어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해율은 심도 있는 상담과 치열한 법리 구성을 통해 가능성이 있는 법률구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1%라도 가능성 있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도 이 사건에 맞는-기존의 변론 관행과는 조금 다른-법리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변호사님들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의뢰인은 해율을 강하게 신뢰해 주시어 최초에 기획한 법리구성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분들이 선출직을 박탈당하는 형을 선고 받으셨고, 오직 해율의 의뢰인만이 “선고 유예”를 받음으로써 남은 선거기간에도 선거운동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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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해율은 이미 대선급 주자들의 법률분쟁에 대한 사건들을 경험하고 후보님들의 내부 법률 자문팀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함으로써 로펌 내부적인 노하우를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에 임하면서도 담당 변호사님들이 치열하게 연구하고 토론하며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8명의 공무원 및 금융기관직원이 연루되어, 9명의 검사, 29명의 변호사와 6개의 로펌이 사건에 관여한 만큼 지역 정가에서 꽤나 관심도가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긴 시간동안 담당변호사님들도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로 답하게 되어 무엇보다 뿌듯합니다.

높은 이상과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헌신하는 정치인분들이 익숙하지 못한 법률분쟁으로 그 꿈이 좌초되지 않도록 해율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지금, 예상치 못한 법률분쟁으로 정치적 사상뿐 아니라 개인의 삶도 무너지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사건에 임하겠습니다.

○ 담당변호사

임지석 변호사, 이충윤 변호사, 김지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