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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로톡뉴스 _ "칼 들고 욕했지만, 찌르진 않았다" 이재영·이다영 해명, 법정서도 효과 있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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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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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 복귀 무산되자, 반박 나선 쌍둥이 자매 ··· 학폭 의혹 축소하며 피해 호소
변호사들 "두 자매에게 크게 도움 안 될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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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학교폭력 논란으로 배구코트를 떠났던 이재영·이다영 선수. 지난 1일, 두 자매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심경 고백에 나섰다. 악화된 여론으로 인해 소속팀(흥국생명) 선수 등록이 무산된 직후였다.

그런데 이 인터뷰가 "오히려 독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재영·이다영이 "학교폭력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면서도 "일부 피해사실은 과장됐다"고 언급하면서다.

특히 "칼을 들고 욕은 했지만, 찌르진 않았다"는 항변이 문제가 됐다. 학폭 피해자들의 주장이 지나치게 과장됐고,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였지만 여론의 반응은 달랐다.

오히려 "자백 아니냐", "칼을 든 행위 자체가 범죄"라며 여전히 학폭 문제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번 쌍둥이 자매의 해명 인터뷰에 대해 변호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궁색한 해명, 굳이 왜 했는지 봤더니⋯허위 사실로 만들면 공익성 깨진다

변호사들은 "사실관계를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전략이긴 했을 것"이라고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다영의 발언이 무심코 나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그간 나온 여러 가지 증언·증거 등으로 볼 때, 당장 부인하기 힘든 사실관계들만 인정하는 쪽을 선택한 듯하다"고 했다.

이어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측면을 강조하려 했을 것이라 했다. 만약 폭로 내용이 허위 사실로 인정되면 학폭 폭로자들은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해율'의 김범기 변호사, '김현귀 법률사무소'의 김현귀 변호사, '옳은 법률사무소'의 강승구 변호사. /법무법인 해율·로톡DB 제공


법무법인 해율의 김범기 변호사도 "법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측면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현재로선 모든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게 무의미하니, 일부라도 특정 사실을 부인하는 방법을 택한 듯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왜 했는지는 알겠지만, 쌍둥이에게 유리하진 않다

그렇다면, 두 자매의 이 '전략'은 실제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 변호사들은 "향후 소송에서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현귀 법률사무소의 김현귀 변호사는 두 자매의 인터뷰를 '완벽한 패착'이라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두 자매가 학폭 폭로자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할 때, 그 폭로 내용의 진위가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두 자매가 인터뷰에서 '칼을 들었다'고 밝히면서, 스스로 학폭 사실을 증명한 게 됐다"고 꼬집었다.

"두 자매가 학폭 책임을 줄이겠다는 의도였다면, 차라리 '칼을 들었다'는 걸 부인하고 단체 기합 등 경미한 사항만 인정하는 편이 유리했을 것"이라고 김 변호사는 평가했다.

이어 "이번 인터뷰가 대중들에게 남긴 건, 두 자매가 '억울하겠다'가 아니라 '칼을 들었다'라는 사실뿐일 것"이라며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나았다"고 김 변호사는 말했다.

더욱이 대법원 판례도 피해자들에게 유리하다. 2014년 대법원은 "전체 사실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합치된다면, 세부적으로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판례 취지에 따르면, 두 자매가 "칼을 들기만 했지, 찌르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도 폭로자가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쌍둥이 자매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불리해진다.

옳은 법률사무소의 강승구 변호사는 "결국 학폭 행위는 일부 인정하면서, 피해자 주장보다는 가벼운 수준이었다고 하는 것에 불과한 상황"이라면서 "이 같은 해명만으로는 학폭 행위에 대한 고의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론 반전을 위해 시작된 인터뷰. 쌍둥이 자매는 억울함을 풀겠다고 나섰지만, 재판에서든 여론전에서든 도움을 받긴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