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인도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실제 면적과 다른 계약서, 임차인은 한 장을 더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건물을 매입하면서 종전 임대인의 임대차 관계를 승계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차 계약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으로부터 실제 사용하는 면적과 서로 다르게 기재한 두 장의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기재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해당 영업에 필요한 시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제 임차 면적보다 작은 면적이 적힌 계약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종전 임대인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고, 새로 건물을 인수한 의뢰인은 이러한 임대차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하는지 판단해야했습니다.

법무법인 해율은 의뢰인의 건물 인도 청구를 대리하여, 계약 체결 경위와 실제 사용 관계를 바탕으로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 건물을 돌려받을 법적 근거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점

이 사건은 단순히 임대차 기간이 끝났거나 임대료가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건물의 인도를 구한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사용 관계가 달랐고, 임차 목적과 건물의 시설 조건까지 함께 살펴야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임차인의 요구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에 앞서, 기존 계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해율의 대응

인도 청구의 근거를 구성하고, 의뢰인의 목적에 맞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율은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에서 계약상 예정된 영업이 가능한지에 따른 계약의 효력 문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임차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그 결과 광주 지방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하고, 건물 인도 의무에 대해서는 가집행을 허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판결을 통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재판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에서는 계약서의 문구만으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실제 사용 관계를 함께 살펴 의뢰인의 목적에 맞는 청구를 구성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해율은 임대차 관계에 얽힌 사실과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