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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ORY BEHIND THE RESULT
사건의 흐름을 읽다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 이후 강제 추행 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당사자들의 설명이 엇갈렸고, 고소인과 동료의 진술이 중요한 자료로 제시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자신의 입장을 수사 기관이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리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진술과 주변 정황을 연결하다
성범죄 혐의를 다툴 때 단순히 억울하다 는 설명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쟁점이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가 제기된 경위, 관련자들의 언행, 현장에서의 정황과 관계 등을 함께 살펴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해율의 대응
법무법인 해율은 의견서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고소 경위와 현장의 정황, 관련자들의 관계 등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피해 진술을 존중하는 판단 관점에서도 개별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처분 결과와 의미
검찰의 처분 결과 통지서에는 강제 추행 및 명예 훼손 모두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설명이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진술을 둘러싼 정황을 구체적으로 짚고, 의심과 입증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A QUESTION FOR YOU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살펴보세요.
- 직장에서 한 말이 명예훼손 고소로 돌아왔다면?
- 단체 대화방에 쓴 내용을 두고 고소하겠다고 한다면?
- 갈등 경위를 설명했는데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면?
- 어떤 발언이 문제인지 확인하지 못한 채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 말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원래 내용과 달라졌다면?
- 다른 혐의와 함께 명예훼손까지 대응해야 한다면?
소개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