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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ORY BEHIND THE RESULT
사건의 흐름을 읽다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던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이 재산분할금242,942,280원을 청구했습니다. 헤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돈 문제가 끝나지 않았고, 함께 형성한 재산과 각자 가질 몫을 다퉜습니다. 상대가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부담할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해결의 핵심
함께 살며 형성한 재산과 각자의 재산, 채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요구액이 최종 지급액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을 마련한 경위와 양측의 기여를 사건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율이 함께한 결과
법무법인 해율은 재산분할 요구를 받은 의뢰인 측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65,000,000원 지급을 명하고 그 밖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구액242,942,280원과 비교해 약1억7천만원을 넘는 요구가 제한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에게 달라진 점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산 관계가 끝나며 제기된 금전 청구를 방어한 사건입니다. 지급할 의무가 전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상대가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내주지 않고 상당 부분을 막았습니다. 의뢰인에게 남은 지급액과 방어한 금액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A QUESTION FOR YOU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살펴보세요.
- 혼인신고 없이 살다 헤어지며 큰돈을 요구받았다면
- 함께 마련한 재산을 얼마나 나눌지 다툰다면
- 동거 전부터 가진 재산까지 나누자고 한다면
- 사실혼 상대가 과도한 재산분할을 요구한다면
- 함께 산 동안 생긴 재산과 빚을 구분해야 한다면
- 헤어진 상대의 요구대로 돈을 내줘야 할지 불안하다면
소개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