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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ORY BEHIND THE RESULT
사건의 흐름을 읽다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동업 식당의 사업자금 사용을 두고 업무상횡령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동업을 끝낸 뒤에는 사업에 사용한 돈과 돌려줄 돈을 두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돈과 사업의 갈등이 형사문제로 번지면 민사상 돈 문제와 범죄 혐의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해결의 핵심
정산 의견이 다르다는 사실과 자금을 빼돌린 범죄는 다르므로, 실제사용내역과 권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가 주장한 내용과 자료로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나누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율이 함께한 결과
법무법인 해율은 형사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불송치입니다. 의뢰인의 입장과 실제 판단을 함께 살펴보면, 어떤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어떤 부분을 지켰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달라진 점
확인된 성과는 업무상횡령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경찰의 결정입니다. 동업자와 돈을 정산할 민사 의무와 구분되며, 이번 고소에서 제기된 형사 혐의를 벗은 결과입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과 판단을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A QUESTION FOR YOU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살펴보세요.
- 동업자가 식당 돈을 빼돌렸다고 고소했다면
- 동업 자금의 사용내역을 두고 다툰다면
- 식당 운영비와 개인 돈이 섞여 설명이 필요하다면
- 사업 정산 문제를 횡령이라고 주장받았다면
- 동업 종료 뒤 자금 책임을 다퉈야 한다면
- 동업 투자금 정산과 형사고소가 함께 생겼다면
소개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