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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ORY BEHIND THE RESULT
사건의 흐름을 읽다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양육비 지급 경과를 두고 상대방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현재의 이행 상황에서 새 명령과 제재로 지급을 강제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퉜습니다. 법원이 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명령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해결의 핵심
양육비 지급 의무와 지금 별도의 이행명령을 내릴 필요는 다릅니다. 지급 경과와 현재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원래의 양육비 의무나 다른 집행권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율이 함께한 결과
법무법인 해율은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받은 의뢰인 측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이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 별도의 명령으로 지급을 강제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현재 신청에 대한 방어 결과입니다.
의뢰인에게 달라진 점
상대방이 요청한 새 이행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를 안 줘도 된다는 뜻이나 기존 의무가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뢰인에게 남은 의무를 지키면서 이번 신청의 필요성을 다퉈 방어한 성과입니다.
A QUESTION FOR YOU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살펴보세요.
- 상대가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했다면
- 미지급액이나 지급 경과에 의견이 다르다면
- 현재 이행 상황을 법원에 설명해야 한다면
- 새 이행명령과 제재가 필요한지 다퉈야 한다면
- 원래 지급 의무와 새 신청을 구분해야 한다면
- 신청에 대응하면서 남은 의무도 확인해야 한다면
소개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