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지급한 차임 반환 인정
임대인변경 잘못지급한차임 반환
건물 매각 후에도 월세를 받은 종전 임대인. 해율은 그 회사의 반환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자세히 보기 ↗
PRACTICE & CASES
성공사례 모아보기
당신의 고민과 닮은 사건, 해율의 대응과 결과를 살펴보세요.
EXPERIENCE THAT MATTERS
바로 상담예약 ↗전체 자료 527개
위자료 청구 일부 방어
상간소송 위자료범위 일부방어
위자료와 장기간의 이자를 요구받은 의뢰인. 해율은 청구 일부와 소장 송달 전 지연손해금 요구를 막았습니다.
위자료 청구 방어자세히 보기 ↗
정보 유출 위자료 인정
회원정보유출 위자료인정
외부로 유출된 회원 홍보물. 해율은 업체의 책임과 의뢰인의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개인정보·인격권 손해배상자세히 보기 ↗
인도·금전 청구 전부 인용
공동소유상가 명도와미수금 전부인용
월세와 관리비가 밀린 공동소유 상가. 해율은 인도와 지분별 금전 지급 청구를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연체차임·관리비자세히 보기 ↗
약 6억 7천만 원 반소 기각
납품분쟁 6억7천만원반소 전부기각
약 6억 7천만 원을 반소로 요구한 거래처. 해율은 일부 손해 상계 후 반소 전부 기각과 대금 잔액 지급을 이끌었습니다.
거액 손해배상 방어자세히 보기 ↗
의료과실 배상 책임 인정
심장시술 의료과실 배상인정
심장 시술 후 남은 중대한 손상. 해율은 의료과실과 후유증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자세히 보기 ↗
5,000만 원 청구 전부 방어
공사정산 항소심전부방어 가지급반환
1심 패소 뒤 돈까지 추심당한 회사. 해율은 청구 전부를 막고 약 4,520만 원의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상금·대여금 방어자세히 보기 ↗
가맹본부 회사 항소 각하
가맹금반환 회사항소각하
가맹금 반환 판결에 뒤늦게 항소한 회사. 해율은 회사의 항소 각하로 지급 판결을 지켰습니다.
반환 판결 유지자세히 보기 ↗
상대방 상고 기각
공사구상금 대법원 상고기각
공사 정산 분쟁에서 항소심 결과에 불복한 상대방. 해율은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승소 결과를 지켰습니다.
구상금 청구 방어자세히 보기 ↗
일부 금융채무 부존재 확인
명의도용 다수금융회사 채무일부부존재
가족이 명의를 도용해 만든 여러 금융채무. 해율은 거래별 책임을 다투어 일부 채무 부존재를 인정받았습니다.
금융채무 부존재자세히 보기 ↗
1억 7,600만 원 지급 판결
설비납품 1억7600만원 전부인용
설비를 먼저 납품하고도 받지 못한 대금. 해율은 1억 7,600만 원 전액의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품대금·미수금자세히 보기 ↗
1차 납품대금 지급 인정
포장재하자주장 납품대금인정
재질과 두께를 이유로 대금을 거절한 거래처. 해율은 1차 납품분의 하자 주장을 막고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납품대금 청구자세히 보기 ↗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수에는 같은 사건을 분야와 쟁점에 따라 소개한 글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