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항소심 양형변경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1심의 징역형과 집행 유예는 의뢰인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 추행 혐의를 없던 일로 만든 사건이 아니라, 항소심에서 형의 종류를 벌금형으로 바꾼 사례입니다. 합의와 반성 등 양형 사정을 살펴 앞선 선고 이후에도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회사 회식 중 발생한 강제 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고용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점이 무겁게 평가되어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기대한 결과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를 가른 쟁점

항소심의 과제는 사건을 가볍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위의 책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의뢰인의 반성,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양형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했습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가 있더라도 그 자료가 왜 형을 정하는 데 의미가 있는지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해율의 대응

법무법인 해율은 사건 당시 상황을 분석하고,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폭넓게 정리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토대로 감형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판결 결과와 의미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2,000 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징역형의 집행 유예에서 벌금형으로 형의 종류가 변경된 사례입니다. 1심 이후의 대응에서는 불복의 이유와 양형 자료를 사건에 맞게 정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