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ORY BEHIND THE RESULT
사건의 흐름을 읽다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운전 중 다른 차량의 끼어들기로 시작된 갈등이 특수 협박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자동차로 상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부딪칠 듯 위협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대응해야했고, 이후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단순한 교통 시비로 생각했던 일이 형사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책임을 인정하면서 선처의 근거를 마련하다
이 사건에서는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건 경위와 반성· 재발 방지 의지, 피해 회복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도 말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 서와 처벌 불원서 등 검토 가능한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해율의 대응
법무법인 해율은 조사 전 상담과 피의자 조사 입회를 진행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대응을 하였습니다. 탄원서와 반성문 내용을 검토하고 양형 자료 준비를 안내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송치 후에도 추가 자료 준비를 협의하였으며, 검찰의 직접 면담 요청에 맞추어 진술의 핵심과 주의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의 변화에 맞추어 대응을 이어 간 사건입니다.
처분 결과와 의미
검찰은 피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 반성과 재범 방지의 다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참작하여 기소 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의 경위와 선처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A QUESTION FOR YOU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살펴보세요.
- 운전 중 급정거나 진로 변경이 보복운전으로 신고됐다면?
- 상대 운전자가 위협을 느꼈다며 특수협박으로 고소했다면?
- 블랙박스 영상과 상대방 설명이 다르다고 느낀다면?
- 경찰·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면?
- 여러 혐의나 과거 전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면?
- 수사에서 재판까지 이어지는 대응이 막막하다면?
소개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