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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ORY BEHIND THE RESULT
사건의 흐름을 읽다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축사 공사를 맡긴 의뢰인은 공사 업체의 요청에 따라 공사 대금을 지급하였지만, 공사는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미완공된 축사에는 여러 하자도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 배상과 지체 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해결을 위해 짚은 쟁점
손해와 공사 지연을 설명하려면 어느 정도까지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남은 공사에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지 확인해야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생업을 이어 가기 위해 축사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축한 상태였습니다. 최초의 현장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아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해율의 대응
법무법인 해율은 현장의 변경이라는 제약 속에서 변론과 증거를 통해 의뢰인의 청구를 뒷받침하였습니다. 공사가 이행되지 않은 경위와 하자, 손해를 연결해 제시하였습니다. 현장 상태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포기하지 않고 남아 있는 자료를 토대로 책임을 다툰 사건입니다.
판결 결과와 의미
법원은 4,680 만 3,083원과 지연 손해 금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청구액 전부가 인정된 사건은 아니지만, 의뢰인은 미완공 공사를 둘러싼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공사 후 현장이 변경되었더라도 확보된 자료를 검토해 입증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A QUESTION FOR YOU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살펴보세요.
- 공사중단 때문에 다른 업체에 추가 비용을 냈다면?
- 하자 보수에 들어갈 돈을 누구에게 청구할지 고민된다면?
- 지급한 공사비와 실제 시공 내역이 맞지 않는다면?
- 보수 견적과 현장 사진으로 손해를 설명해야 한다면?
- 시공사가 손해액이 과하다며 지급을 거절한다면?
- 공사 문제로 생긴 금전적 피해를 소송으로 다투려 한다면?
소개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