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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ORY BEHIND THE RESULT
사건의 흐름을 읽다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학교 폭력 피해 아동의 보호자는 가해 아동 측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자하였습니다. 피해 아동은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학교 차원의 조치 이후에도 당사자 사이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해결을 위해 짚은 쟁점
소송을 진행하려면 피해와 손해에 관한 자료뿐 아니라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 소송 서류를 어디로 송달할지 정리해야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 아동 측이 이사한 뒤 연락이 닿지 않아,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주소를 특정하는 과정부터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해율의 대응
법무법인 해율은 가해 아동 측 친권자와 주소를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법원에 제시하고,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절차를 이어 갔습니다. 학교 폭력 이후의 대응을 학교 내 조치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사상 구제까지 확대한 사례입니다.
판결 결과와 의미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3,249 만 1,028원과 지연 손해 금을 지급하도록하였습니다. 소송 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끊겼더라도 소송 진행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절차를 밟아 피해 구제를 구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A QUESTION FOR YOU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살펴보세요.
- 학교폭력으로 자녀가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면?
- 학교 조치와 별도로 치료비·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면?
- 가해 학생 측이 피해 정도나 책임을 부인한다면?
- 상담·치료 기록과 학교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된다면?
- 자녀의 피해가 계속되는데 합의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 보호자가 민사소송을 준비할 때 필요한 자료가 궁금하다면?
소개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