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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ORY BEHIND THE RESULT
사건의 흐름을 읽다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던 임차인은 건물 소유주가 바뀐 뒤 갱신 거절과 건물 인도 청구를 받았습니다. 새 소유주는 가족과 직접 제과점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점포를 넘기는 문제와 함께, 영업을 통해 형성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중요했습니다.
해결을 위해 짚은 쟁점
인도 청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와 별개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있는지도 살펴야했습니다. 상대방이 신규 임차인을 통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방어에만 집중하지 않고 의뢰인 자신의 청구를 함께 구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해율의 대응
법무법인 해율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를 뒷받침하는 사정을 정리하여 손해 배상 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건물 인도 청구가 제기된 재판 안에서 의뢰인이 입은 권리금 손해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판결 결과와 의미
법원은 임차인의 건물 인도를 명하는 한편, 반소에 관하여 임대인에게 7,927 만 원과 지연 손해 금을 지급하도록하였습니다. 점포를 비우는 문제와 권리금 손해의 배상을 함께 정리한 사례입니다. 인도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반환 의무뿐 아니라 자신에게 남아 있는 청구권도 검토해야합니다.
A QUESTION FOR YOU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살펴보세요.
-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려 한다면?
- 점포를 비우라는 소송에 금전 청구로 함께 대응한다면?
- 임대인의 거절로 무산된 권리금 약정이 남아 있다면?
- 권리금 손해액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고민된다면?
- 인도 의무와 별도로 임대인의 배상 책임을 다투려 한다면?
- 가게에 투자한 돈을 둘러싼 금전 분쟁이 남았다면?
소개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