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은 끝났는데 점포를 쓰고 있다면, 영업 공간을 되찾을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계약이 끝난 뒤에도 점포를 돌려받지 못하면 영업상 부담이 이어집니다. 의뢰인은 위탁 계약 종료에 따른 점포 반환 문제에 관해 명도 단행 가처분을 구했습니다. 이 사례는 최종적인 금전 정산과 별개로 점포의 점유를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에 초점을 맞춘 사건입니다.

점포 운영을 위탁한 의뢰인은 계약 기간 만료에 앞서 종료 의사를 통지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바로 나갈 수 없다고 하여 세 달을 더 연장했지만, 연장 기간이 끝난 후에도 점포는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내용 증명에도 인도 거부가 계속되자 의뢰인은 신속한 해결을 위해 명도 단행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과를 가른 쟁점

이 사건에서는 점포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과 함께, 권리 실현이 지연되면 어떤 손해가 커지는지 설명해야했습니다. 단순히 계약이 끝났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위탁 계약의 성질, 종료 경위, 영업상 손실을 연결하여 신청의 필요성을 제시해야했습니다.

법무법인 해율의 대응

법무법인 해율은 위탁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위임 계약이라는 점을 분석하여 인도 청구권을 주장하였습니다. 매출 누락과 영업 중단에 따른 손해, 반환이 지연될 경우 예상되는 영업 손실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갱신되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도 반환을 거부해 온 경위도 설명하였습니다.

판결 결과와 의미

법원은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아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채무자에게 건물을 명도하도록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후 점유가 이어지는 분쟁에서는 인도 권리의 근거와 지연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