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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ORY BEHIND THE RESULT
사건의 흐름을 읽다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음식점 가맹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제공 받아야할 정보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가맹 본부에 계약 해지와 가맹 금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응하지 않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해결을 위해 짚은 쟁점
이 사건에서는 어떤 문서를 언제 받았는지, 계약 체결과 금전 지급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미등록 정보 공개 서의 제공, 제공 당일 계약과 가맹 금 수령,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의 미제공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반환 요구를 한 시점과 방식도 함께 살펴야했습니다.
법무법인 해율의 대응
법무법인 해율은 계약 체결 경위를 확인하고 반환 청구를 뒷받침할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계약 체결 후 내용 증명으로 해지와 반환을 요구한 경위 등을 토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서와 날짜, 지급 내역을 연결하여 가맹 본부에 대한 청구를 구성한 사건입니다.
판결 결과와 의미
법원은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3,780 만 2,600원과 지연 손해 금을 지급하도록하였고,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하였습니다. 판결은 자백 간주와 공시 송달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가맹 계약 분쟁에서는 영업 손실뿐 아니라 계약을 체결할 때의 정보 제공과 절차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A QUESTION FOR YOU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살펴보세요.
- 가맹점을 열려고 돈을 냈지만 개점하지 못했다면?
- 가맹계약이 끝났는데 본사가 가맹금 반환을 거절한다면?
- 계약 전 설명과 실제 지원 내용이 달라 분쟁이 생겼다면?
- 교육비·보증금 등 지급한 돈을 얼마나 돌려받을지 궁금하다면?
- 가맹본부와의 대화 및 납부 자료가 남아 있다면?
- 폐점이나 계약 종료 이후 남은 정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소개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