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ORY BEHIND THE RESULT
사건의 흐름을 읽다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임대차 계약이 끝났지만 의뢰인은 보증금 7,500 만 원을 돌려받지 못 했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뒤늦게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 계획에 차질을 빚는 한편 대출 상환 부담도 감당해야했습니다.
해결을 위해 짚은 쟁점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 사망한 만큼 상속인과 반환 책임을 정리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상속인들은 한정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존 소유 지분에 관한 책임과 상속 재산에 관한 책임을 구분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고려해야했습니다.
법무법인 해율의 대응
법무법인 해율은 소송 구조 지원 취지의 자체 제도를 통해 사건을 맡아 보증금과 장기 수선 충당금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소장 제출 후 보정 절차를 통해 상속 관계 자료를 확보하고 당사자를 정정하였습니다. 기존 소유 지분과 상속 재산의 구분, 한정 승인의 범위가 반환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7,548 만 3,560원을 지급하되 일부 상속인들의 책임은 상속 재산의 범위와 각 금액으로 정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양 측이 이의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경매 신청에 사용할 집행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임대인 사망으로 복잡해진 보증금 분쟁에서도 책임의 구조와 집행 대상을 함께 살펴 해결 방향을 찾은 사례입니다.
A QUESTION FOR YOU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살펴보세요.
- 가게를 비웠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 권리금이나 시설비까지 얽혀 정산이 지연된다면?
- 상대방이 수리비 등을 이유로 반환 금액을 깎으려 한다면?
- 이사나 새 점포 계약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급하다면?
- 소송 중 지급액과 지급일을 정해 분쟁을 끝내고 싶다면?
- 보증금 정산 합의를 문서로 명확히 남기고 싶다면?
소개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