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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ORY BEHIND THE RESULT
사건의 흐름을 읽다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의뢰인은 공사를 수행했지만 추가 공사비를 지급 받지 못 했습니다. 다음 공사를 맡기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낮은 금액에 공사를 진행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공사 투입 내역을 보여 줄 증빙이 충분히 남아 있지 않았고, 내부 약정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해결을 위해 짚은 쟁점
이 사건의 어려움은 주장할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를 직접 증명할 문서가 부족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추가로 이루어진 공사와 약정의 경위를 설명하려면 통화, 문자, 메모 등 흩어진 자료를 공사 진행 과정과 연결해야했습니다. 작은 기록도 전후 사정 안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해율의 대응
법무법인 해율은 상대방과의 통화 및 문자 내용, 메모와 당시 정황을 검토하여 간접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부족한 증빙을 보완할 수 있도록 사건 경위를 분석하고 공사비 청구의 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현장과 약정에 관한 여러 기록을 함께 설명하여 분쟁 해결을 추진하였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1 억 원의 지급을 정하였습니다. 정해진 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지연 손해 금을 더 하도록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내용입니다. 정식 계약서가 부족한 공사비 분쟁에서도 남아 있는 자료를 연결하여 청구를 뒷받침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A QUESTION FOR YOU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살펴보세요.
- 요청받은 추가 공사를 했는데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 현장에서 구두로 변경한 공사 때문에 금액을 다툰다면?
- 계약서에는 없지만 실제 시공한 작업이 많다면?
- 추가 견적·작업 사진·메시지로 공사 범위를 설명해야 한다면?
- 공사가 끝난 뒤 정산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 공사대금 소송 중 현실적인 지급 합의를 검토하고 싶다면?
소개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