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ORY BEHIND THE RESULT
사건의 흐름을 읽다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퇴직한 두 근로자는 밀린 임금과 사용하지 못한 연차 수당,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 했습니다. 회사는 매달 급여와 함께 퇴직금을 나누어 주었다며 이미 지급한 돈을 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보험료를 대신 냈다는 이유로 추가 공제도 요구했습니다.
오랜 기간 일한 뒤 받아야할 돈이 여러 명목의 공제 주장에 묶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각각 얼마를 받지 못 했는지뿐 아니라, 회사가 공제하겠다는 금액에 실제 근거가 있는지도 함께 다투어야했습니다.
퇴직금이라는 이름보다 실제 지급 내용을 살피다
쟁점은 회사가 과거에 지급한 돈이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었는지였습니다.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현재 지급해야할 퇴직금에서 바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약정 내용과 임금의 실질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보험료 대납 주장도 별도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회사가 주장하는 채권과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여러 공제 항목을 한 덩어리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해율의 대응
법무법인 해율은 두 근로자를 대리하여 체불 임금, 미사용 연차 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각각의 근무 기간과 미지급 항목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리하고, 회사가 내세운 퇴직금 분할 지급 및 보험료 공제 주장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지급했다는 돈이 실질적으로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이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보험료 대납을 이유로 한 상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청구 액을 줄이려는 두 가지 주장이 모두 배척된 것입니다.
판결 결과와 의미
법원은 두 의뢰인에게 각각 35,033,399원과 43,999,155원, 합계 79,032,554원 및 지연 손해 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고 소송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판결은 밀린 급여뿐 아니라 연차 수당과 퇴직금까지 함께 인정했습니다. 회사가 이미 지급했다거나 대신 부담한 비용이 있다고 설명하더라도 그 말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약정과 지급 내역을 나누어 확인한 과정이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A QUESTION FOR YOU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살펴보세요.
- 퇴사 뒤에도 수천만 원의 미지급금이 남았다면?
- 받을 돈에서 상대방이 여러 비용을 빼겠다고 한다면?
- 임금·수당·퇴직금 합계가 얼마인지 정리해야 한다면?
- 상대방이 지급했다는 돈의 성격부터 다투어야 한다면?
- 근무 기록과 통장 내역을 청구 자료로 만들고 싶다면?
- 미지급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려 한다면?
소개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