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으로 확인하는 결과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시설 내 성추행 피해의 배상 분쟁에서 운영 회사는 종사자와의 관계가 문제되었습니다. 계약 제목이 임대차였더라도 실제 청소· 관리 업무와 지휘· 감독 관계를 살폈습니다. 해율은 의뢰인을 대리해 가해자와 회사의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운영 회사와 종사자는 임대차 형식의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형식상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니라는 사정 때문에 시설 운영자의 책임까지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했습니다. 민사상 배상 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를 가른 쟁점
종사자는 시설에서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시설의 청소와 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제목이 임대차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로 회사의 업무를 맡아 수행하는 관계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핵심은 운영 회사가 종사자를 객관적으로 지휘· 감독해야할 지위에 있었는지였습니다. 누구 명의로 영업했는지만 보는 주장과 실제 업무 위탁 관계에 근거한 주장은 구분되었습니다. 시설 운영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율의 대응
법무법인 해율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와 운영 회사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피해 행위에 대한 개인의 책임과 별도로, 시설 청소· 관리 업무를 맡긴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함께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명의 사용 허용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회사가 자신의 시설 관리 업무를 종사자에게 위탁한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 회사도 종사자의 가해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와 의미
법원은 가해자와 운영 회사에 공동으로 위자료 1,000 만 원 및 지연 손해 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액 전부가 인용된 것은 아니지만, 직접 가해자에 더해 운영 회사의 배상 책임도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시설 내부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실제 업무 관계를 검토하여 책임 주체를 넓힌 결과입니다. 서비스 제공자와 운영자가 서로 다른 계약 구조라 하더라도 그 형식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않고, 누가 어떤 업무를 맡겼는지 살펴본 과정이 의미가 있습니다.
A QUESTION FOR YOU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살펴보세요.
- 시설이 종사자와 임대차일 뿐이라고 주장한다면?
- 실제로는 청소와 관리 업무를 맡기고 있었다면?
- 가해자와 운영회사의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한다면?
- 직접 가해자 외에 함께 배상할 주체를 찾고 싶다면?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준비한다면?
- 계약서의 명칭과 실제 시설 운영 방식이 다르다면?
소개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