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으로 확인하는 결과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공사가 중단된 뒤 의뢰인은 초과 지급한 대금뿐 아니라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도 물었습니다. 실제 완성된 부분의 가치와 약정상 지체 상금을 나누어 계산해야했습니다. 이 사례는 시공 사의 사유 설명과 계약상 지연 책임을 구분해 금전 지급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해결해야할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실제 시공한 부분보다 많이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것과, 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공사가 끝나기만 기다리는 대신 계약 종료와 정산의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를 가른 쟁점
정산에서는 계약서상의 총 공사비와 실제 완성된 공사 부분의 가치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에 따른 공정률 49.8 %를 기준으로 시공된 부분의 대금을 산정했습니다. 지급한 1 억 원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초과 지급분은 20,569,000원이었습니다.
지연 책임은 계약에서 정한 지체 상금 약정을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128일의 지연 기간에 대한 20,416,000원을 인정했습니다. 시공사가 주장한 폭설과 자재 수급 문제는 이 사건에서 지연 책임을 면할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해율의 대응
법무법인 해율은 건축주를 대리하여 공사 중단에 따른 대금 반환과 지체 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공사 재개를 요구한 경과와 계약 종료, 지급 내역 및 실제 공사 진행 정도를 연결하여 반환 범위를 다투는 사건이었습니다.
감정으로 확인된 시공 부분의 가치를 전제로 이미 지급한 돈과 정산해야할 돈을 구분하고, 계약상 지체 상금은 별도로 계산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사정만 강조하는 데서 나아가, 법원에 지급을 구할 금액을 항목별로 특정한 대응입니다.
판결 결과와 의미
법원은 시공사에게 공사 대금 반환과 지체 상금 합계 40,985,000원 및 판결에서 정한 지연 손해 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한 원금은 전액 인정되었고, 이 자의 기 산 일에 관한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90 %를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공사 중단 사건에서는 이미 들어간 공사비와 남은 공사비가 뒤섞여 손해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례는 실제 완성된 부분을 기준으로 초과 지급금을 정리하고, 공기 지연에 따른 계약상 책임까지 함께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A QUESTION FOR YOU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살펴보세요.
- 공사가 중단된 채 준공 약속이 지났다면?
- 계약서에 지체상금 약정이 남아 있다면?
- 시공사가 날씨와 자재 수급만을 이유로 든다면?
- 공사 재개를 요구해도 답변만 반복한다면?
- 날씨와 자재 문제를 이유로 지연 책임을 피한다면?
- 계약을 끝내고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겨야 한다면?
소개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