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으로 확인하는 결과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선박 작업을 수행한 업체는 미지급 대금과 추가 인건비· 경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뒤늦게 작성된 계약서만으로 실제 작업 전체가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대화와 이메일, 비용 내역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일부 대금 지급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인건비와 경비까지 먼저 부담한 상황에서 단순히 추가 작업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작업에 어떤 비용이 들었고 상대방이 지급을 약속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자료별로 구분해야했습니다.
결과를 가른 쟁점
법원은 공사 대금과 추가 인건비· 경비, 갑판 관련 추가 작업 비 등을 항목별로 살폈습니다. 대화 녹음과 이메일 등에는 비용 부담 및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작업 내역을 금액과 연결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모든 요구가 인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입증된 약정과 실제 비용에 따라 일부 항목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체 공사 경위와 개별 지급 근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율의 대응
법무법인 해율은 작업을 수행한 업체를 대리하여 공사 대금 등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미지급 공사비와 추가 비용을 한꺼번에 뭉뚱그리지 않고 계약 및 연락 자료에 연결해야하는 분쟁이었습니다.
법원은 28,980,000원, 97,512,981원, 33,540,000원과 3,000,000원을 합산하여 지급 범위를 정했습니다. 각 항목의 성격과 증거를 구분한 판단이었으며, 청구한 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판결 결과와 의미
판결은 합계 163,032,981원 및 판결상 지연 손해 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어 일부 승소에 해당하며 소송 비용도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추가 공사 분쟁에서는 현장의 구두 지시와 사후 정산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이 사례는 실제 작업과 비용 부담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급 받아야할 대금 중 법원이 인정한 범위를 구체화한 결과입니다.
A QUESTION FOR YOU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살펴보세요.
- 선박 작업 범위가 늘었는데 대금은 그대로라면?
- 이메일과 녹음에 추가 비용 약속이 남아 있다면?
- 인건비와 경비를 항목별로 입증해야 한다면?
- 공사비 지급 약속이 녹음이나 이메일에 남았다면?
- 원청이 추가 작업을 인정하면서도 돈은 주지 않는다면?
- 공정별 비용을 소송 청구로 정리해야 한다면?
소개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