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으로 확인하는 결과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축사 공사 하자로 손해 배상 판결을 받은 뒤 양쪽 모두 항소했습니다. 시공사는 책임을 줄이려했고 의뢰인은 더 많은 배상을 구했습니다. 해율이 참여한 항소심에서는 쌍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기존 배상 결과가 유지되었으며, 추가 증액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자 보수와 후속 공사가 이루어진 현장은 최초 시공 상태를 그대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선 판단의 근거를 유지하면서 더 인정 받을 손해가 있는지를 구분하여 대응해야했습니다.
결과를 가른 쟁점
항소심은 1 심에서 인정한 공사 경위와 손해 배상 판단을 검토했습니다. 공사 중단 이후 다른 업체가 작업을 진행한 사정 등으로 실제 시공 범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문제가 중요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 책임을 줄이려는 주장과 의뢰인이 배상액을 늘리려는 주장은 별개의 심판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쌍방이 불복한 사건에서는 원심의 배상 결과가 유지되었는지와 추가 청구가 인정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합니다.
법무법인 해율의 대응
법무법인 해율은 건축주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시공 사의 항소에 대응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손해 배상 판결을 지키는 동시에 의뢰인 측 부대항소도 진행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제출된 주장과 자료를 검토한 뒤 1 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해율이대리한 의뢰인은 기존 배상 판결을 지켰으나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추가로 늘어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판결 결과와 의미
법원은 시공 사의 항소와 의뢰인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46,803,083원의 배상액을 인정한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공사 분쟁에서는 첫 판결 이후에도 손해 범위와 책임을 둘러싼 불복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그러한 항소심에서 이미 확보한 배상 결과를 지킨 사건으로, 증액 여부와 기존 판결 유지라는 성과를 구분하여 소개합니다.
A QUESTION FOR YOU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살펴보세요.
- 하자 배상 판결 뒤 시공사가 감액을 요구한다면?
- 나도 항소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항소에 대응한다면?
- 기존 배상 유지와 추가 증액을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면?
- 인정받은 손해배상액을 항소심에서 지켜야 한다면?
- 시공사가 공사 중단 책임을 계속 부인한다면?
- 항소와 추가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면?
소개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