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으로 확인하는 결과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하는데 임대인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종료 통지와 갱신 여부를 살피고, 집을 넘기는 의무와 보증금 지급의 관계를 정리해야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새 주거를 준비해야하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은 다음 생활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는 상황에서도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한 경과와 반환 받을 금액을 정리하여 법적 청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를 가른 쟁점
판결에 첨부된 청구 내용에는 계약 갱신과 보증금 증액,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 전달 및 송달 경과가 담겨 있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어렵다고 해서 계약 종료와 반환 청구의 요건을 생략할 수는 없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의 관계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주문은 임차인의 인도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을 맞바꾸어 이행하도록 정했으므로, 단순한 무조건 지급 명령과는 구분해야합니다.
법무법인 해율의 대응
법무법인 해율은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계약과 증액 내역, 종료 의사의 전달을 연결하여 반환 청구를 구성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임대인을 계속 기다리는 대신, 반환 의무와 인도 관계를 함께 정한 법원의 판결을 확보했습니다.
판결 결과와 의미
법원은 임대 회사에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8,000 만 원을 반환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 비용도 회사가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보증금 지급은 판결에서 정한 동시 이행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이 사례는 연락 두절에 가까운 상황에서도 계약 자료와 통지 경과를 정리하여 반환 판결을 얻은 결과입니다. 실제 보증금 회수 완료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반환 청구권을 판결로 확인한 단계의 성과입니다.
A QUESTION FOR YOU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살펴보세요.
- 계약 종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 갱신 여부와 종료 통지를 두고 다툼이 생겼다면?
- 집을 넘기는 시점과 보증금 지급을 함께 정해야 한다면?
- 갱신 때 증액한 보증금까지 돌려받아야 한다면?
- 집을 넘기는 시점과 보증금 반환을 맞춰야 한다면?
- 회사 명의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한다면?
소개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