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ORY BEHIND THE RESULT
사건의 흐름을 읽다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의뢰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건물 옆에서 신축 및 철거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사 중 소음과 진동이 이어졌고, 기존 건물에는 균열과 누수, 담장과 바닥 등의 파손이 발생했습니다.
단순히 시끄럽고 불편하다는 호소를 넘어, 건물을 복구하는 비용과 생활상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했습니다. 공정을 맡은 업체가 서로 달라 책임을 나누어 묻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결과를 가른 쟁점
법원은 소음· 진동 기준 위반 내역과 건물의 파손 상태를 함께 살폈습니다. 보수 비용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확인했고, 공유자별 재산상 손해와 실제 생활상 피해를 구분했습니다.
시공사와 철거 업체의 책임이 모든 항목에서 같지는 않았습니다. 공사와 피해 사이의 관계, 청소 비 및 공실 손해 등 청구 항목마다 인정 범위를 나누어 판단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율의 대응
법무법인 해율은 건물 공동 소유자들을 대리하여 두 업체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행정 기관의 소음 측정· 조치 기록과 건물 상태, 감정으로 확인된 복구비 등을 배상 청구에 연결하는 구조였습니다.
법원은 기준을 초과한 소음· 진동과 공사로 인한 건물 손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요구한 모든 손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항목과 청구인별로 배상 범위를 정했습니다.
판결 결과와 의미
판결은 의뢰인들에 대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의 일부 배상을 명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상대방들이 70 %, 의뢰인들이 30 %를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공사 피해는 눈에 보이는 균열뿐 아니라 그 원인과 복구 범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 사례는 생활의 불편과 건물 손해를 구체적인 배상 권리로 연결한 결과입니다.
A QUESTION FOR YOU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살펴보세요.
- 옆 건물 공사 뒤 내 건물에 금이 갔다면?
- 공사 소음과 진동으로 집에서 쉬기 어렵다면?
- 시공사와 철거업체가 서로 책임을 미룬다면?
- 반복 민원에도 공사 피해가 계속된다면?
- 누수와 담장 파손의 복구비를 청구하고 싶다면?
- 공사로 생긴 손해를 감정과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면?
소개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