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ORY BEHIND THE RESULT
사건의 흐름을 읽다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관련하여 강제 추행과 명예 훼손 혐의를 함께 받았습니다. 술자리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과 직장 안에서의 발언이 각각 형사 문제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하나의 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이 여러 혐의로 확대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주장을 한꺼번에 설명하기보다 어떤 행동이 어느 혐의와 연결되는지 구분해야했습니다. 각 혐의의 증거와 경위를 따로 살피는 것이 필요한 구조였습니다.
결과를 가른 쟁점
강제 추행 혐의에서는 당시 접촉에 관한 진술과 주변 목격자의 설명이 일치하는지를 살폈습니다. 목격자들이 보았다는 장면과 보지 못했다는 부분을 구분했고, 사건 이후의 연락 등도 검토되었습니다.
일부 불리한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를 따로 판단했습니다. 명예 훼손 부분도 별도 혐의로 검토된 뒤 불기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 해율의 대응
법무법인 해율은 두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직장 내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공통점과 각 혐의가 요구하는 사실 관계를 나누어 살펴야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검찰은 강제 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명예 훼손 혐의 역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혐의 중 하나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두 혐의 모두에 관하여 혐의 없음 결론을 얻었습니다.
처분 결과와 의미
검찰은 강제 추행과 명예 훼손 모두에 대하여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두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형사 책임이 문제된 사건에서 얻은 결과입니다.
하나의 갈등이 성범죄와 명예 훼손 등 여러 고소로 이어지면 대응해야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관계의 갈등 자체와 개별 혐의의 입증 문제를 구분해 수사 결과를 얻은 성공 사례입니다.
A QUESTION FOR YOU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살펴보세요.
- 직장 안에서 한 말이 명예훼손 고소로 돌아왔다면?
- 사내 경위 설명까지 형사문제로 번졌다면?
- 다른 고소와 명예훼손이 함께 제기됐다면?
- 발언한 맥락과 상대방 주장이 다르다면?
- 직장 갈등의 여러 혐의를 나누어 대응해야 한다면?
- 말과 행동을 각각 다른 죄명으로 문제 삼는다면?
소개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