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으로 확인하는 결과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의뢰인은 화장품 광고 모델로 사진 촬영에 참여하고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광고물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도 판매 홈페이지와 SNS 등에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제품 판매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 촬영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상업적 사용까지 허용한 것인지, 의뢰인은 자신의 사진에 관한 권리를 다시 확인해야했습니다.
결과를 가른 쟁점
계약은 구두로 이루어졌고 사용 기간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계약 당시의 지위, 지급된 대가, 광고의 사용 방법과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서 허용된 기간을 1년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촬영 동의와 사용 범위에 관한 동의를 나누어 본 것이 책임 판단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해율과 함께한 소송
법무법인 해율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초상권 침해에 따른 금전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광고 사용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계속 사용한 사정 등을 살펴, 허용된 기간을 넘긴 이용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과 청구한 손해액이 전부 인정된다는 것은 별개였습니다. 비교 대상으로 제시된 다른 계약들과 이 사건의 조건이 같은지도 따로 검토되었습니다.
판결 결과와 의미
판결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과 지연 손해 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인정된 결과이며, 핵심 성과는 상대방의 기간 제한 없는 사용 주장을 막고 침해 책임을 확인한 데 있습니다.
사진을 처음 제공했더라도 사용 기간· 매체· 범위를 다시 따져 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권리 검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A QUESTION FOR YOU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살펴보세요.
- 예전에 찍은 모델 사진이 지금도 쇼핑몰에 걸려 있다면?
- SNS 광고에 얼굴이 계속 나오는데 사용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 사진을 내려 달라고 했지만 업체가 거절한다면?
- 제품이 팔리는 동안 계속 쓸 수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면?
- 구두 계약만 있어서 초상권 보호가 어려울까 걱정된다면?
- 모델·인플루언서 활동 중 광고 사용 범위로 분쟁이 생겼다면?
소개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