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ORY BEHIND THE RESULT
사건의 흐름을 읽다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를 마친 의뢰인은 남은 공사 대금을 지급 받지 못 했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서에 적힌 단가와 실제 합의한 단가가 다르다고 주장했고, 모니터링 설비와 관련한 요구도 제기했습니다.
설계 변경과 한전 연 계비, 이미 지급한 금액까지 얽혀 정산 기준이 복잡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공사를 완료했다는 사실만으로 잔금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과를 가른 쟁점
법원은 계약서와 이후 작성된 정산 메모를 함께 보았습니다. 메모에 나타난 단가와 공제 합의를 반영하되, 상대방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개발해 주기로 했다는 주장까지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모니터링에 관해 협의한다는 문구가 곧 새로운 개발 의무를 뜻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할 대금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구분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해율과 함께한 소송
법무법인 해율은 시공 업체인 의뢰인을 대리해 미지급 공사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판결에서는 설치 용량, 단가 변경, 부가 가치세, 연계 비와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정산했습니다.
법원은 추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제로 잔금 지급을 거절하는 항변도 배척했습니다. 계약 이행 이후 상대방이 새롭게 요구하는 업무가 실제 합의된 것인지 확인하는 일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판결 결과와 의미
법원은 미지급 공사 대금 31,617,340 원과 지연 손해 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일부 공제 합의가 반영되어 청구가 전부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지급 거절 주장과 달리 상당 부분의 잔금이 인정되었습니다.
공사 후 정산 메모가 있더라도 그 문구와 작성 경위를 함께 살펴야함을 보여 줍니다. 추가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원래의 대금 지급 문제를 분리해 판단 받은 사례입니다.
A QUESTION FOR YOU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살펴보세요.
-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는데 발주자가 잔금을 주지 않는다면?
- 계약서와 정산 메모의 단가가 달라 다투고 있다면?
- 준공 뒤 새로운 기능을 요구하며 대금 지급을 미룬다면?
- 한전 연계비와 공제 항목 때문에 정산이 맞지 않는다면?
- 협의한다는 메모를 근거로 추가 공사를 강요받는다면?
- 설비는 납품했지만 미수금 때문에 자금 운용이 어렵다면?
소개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