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으로 확인하는 결과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의뢰인 회사는 상대 회사에 두 차례 자금을 빌려 주었습니다. 변제기를 연장하고 이자와 상환 조건을 다시 정했지만, 약속된 원금 대부분과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상대 회사 대표자는 별도 합의에서 연대 보증을 했습니다. 계속된 일정 변경에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의뢰인은 회사와 대표자를 함께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결과를 가른 쟁점
핵심은 최초 차용 증만이 아니라 이후 작성한 부속 합의서까지 연결해 남은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바뀐 변제기, 이자 약정, 일부 지급액, 대표자의 연대 보증 범위를 구분해야했습니다.
돈을 빌려 준 회사와 보증한 개인은 지위가 다르지만, 약정에 따라 같은 채무에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책임과 미상환 잔액을 함께 청구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해율과 함께한 소송
법무법인 해율은 대여금을 지급 받아야하는 의뢰인 회사의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청구에는 두 차례 대여와 부속 합의, 일부 원금 변제 및 이자 미지급 내역이 정리되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회사와 연대 보증인에게 지급을 명했습니다. 실질적인 다툼이 끝까지 진행된 사건이라고 확대하지 않더라도, 상환 약속을 판결상 지급 의무로 확인 받았다는 성과가 남았습니다.
판결 결과와 의미
법원은 상대 회사와 연대 보증인에게 연대하여 원금 4 억 9,500 만 원과 판결에서 정한 이자· 지연 손해 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 비용 부담과 가집행도 함께 정했습니다.
실제 회수 완료와는 구분되는 지급 판결입니다. 기업 간 자금 거래에서 상환 일정이 반복해서 변경될 때, 남은 금액뿐 아니라 대표자의 보증 약정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를 보여 줍니다.
A QUESTION FOR YOU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살펴보세요.
- 거래처에 빌려준 사업자금이 약속한 날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 변제기를 여러 번 연장했는데 또 지급을 미룬다면?
- 대표자가 연대보증한 차용증이나 합의서가 남아 있다면?
- 원금은 조금만 갚고 이자 지급까지 중단했다면?
- 회사와 대표자 중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 고민된다면?
- 여러 번 작성한 상환 합의서를 정리해 소송을 준비한다면?
소개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