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으로 확인하는 결과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공동으로 상가를 소유한 의뢰인들은 임차인의 월세와 관리비 연체에 직면했습니다.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상가 인도와 금전 정산 문제가 남았습니다.
보증금을 공제하고도 미수금이 있었고, 소송 중 점유가 계속되면 손실도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동 소유자 각각의 지분에 따라 청구액을 정리하면서 상가 반환을 함께 구했습니다.
결과를 가른 쟁점
법원은 차임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이 얼마인지 살폈습니다. 함께 임대한 다른 호실과 관리비가 묶여 있어 해당 상가의 면적 비율에 따른 계산도 필요했습니다.
과거 미납분과 앞으로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의 사용 대가를 구분했습니다. 여러 소유자와 호실이 얽힌 사건에서는 지급 내역을 하나의 총액으로만 보는 방식으로는 권리를 정확히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해율과 함께한 소송
법무법인 해율은 공동 소유자인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건물 인도와 부당 이득 반환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연체 차임과 미납 관리비를 합산한 뒤 보증금을 공제하고, 각 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정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의 계속된 점유에 대해서도 인도 완료 일까지 월 단위로 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공간 반환과 손실 정산을 하나의 사건에서 함께 판단 받았습니다.
판결 결과와 의미
청구한 건물인 도와 금전 지급이 모두 인용되었고 소송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실제 인도나 회수 완료와는 구분되는 판결상 성과입니다.
의뢰인들은 상가를 돌려받고 각자의 금전 채권을 행사할 근거를 확인 받았습니다. 임차인의 연체가 길어질수록 보증금 잔액과 관리비, 계속 사용에 따른 부담을 함께 정리할 필요를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A QUESTION FOR YOU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살펴보세요.
- 보증금을 모두 공제해도 미납금이 남는다면?
- 두 호실의 관리비가 함께 청구되어 계산이 어렵다면?
- 임차인이 해지 통보 뒤에도 점포를 쓰고 있다면?
- 공동소유자별로 받을 금액을 구분해야 한다면?
- 인도가 끝날 때까지의 사용료도 함께 청구하고 싶다면?
- 공동명의 상가에서 월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소개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