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으로 확인하는 결과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부정맥 치료를 위해 심장 시술을 받은 의뢰인에게 심장 손상과 대량 출혈이 발생했고, 다른 병원에서 응급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호흡 곤란 등 후유증이 이어졌습니다.
의료진은 합병증이나 응급 처치 과정에서 생긴 손상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치료 과정의 어떤 부분에 과실이 있었는지와 그로 인한 손해를 법원에서 판단 받고자했습니다.
결과를 가른 쟁점
법원은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시술을 과실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알려진 합병증에 해당하는 손상과 시술 부위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이례적인 손상을 구분했습니다.
진료 기록 감정과 사실 조회, 손상의 발생 시기 및 치료 경과를 종합해 주의 의무 위반을 판단했습니다. 여러 의료적 가능성 사이에서 구체적인 기록으로 원인을 살피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해율과 함께한 소송
법무법인 해율은 환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병원과 의료진의 손해 배상 책임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시술 과정에서 위치와 에너지 전달 부위를 적절히 확인· 관리하지 못한 과실과 후유증의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시술 자체의 위험성과 응급 처치 등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모든 의료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아니라 실제 과실과 손해의 연결을 판단 받은 사건입니다.
판결 결과와 의미
법원은 병원 측과 의료진에게 공동으로 약 3,343 만 원과 지연 손해 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청구 일부가 인정된 결과이며, 책임 비율과 손해 항목별 제한도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설명 때문에 환자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감정과 진료 기록이 책임 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치료 이후 예상하지 못한 중한 손상이 남았다면 결과만이 아니라 그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A QUESTION FOR YOU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살펴보세요.
- 시술 후 예상하지 못한 응급수술을 받았다면?
- 병원이 합병증이라는 설명만 반복한다면?
-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도 후유증이 계속된다면?
- 의료진과 응급처치 중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다툰다면?
-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 막막하다면?
- 치료비와 앞으로의 손해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면?
소개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