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으로 확인하는 결과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의뢰인은 제조 기계 설비를 제작해 공급하는 사업자였습니다. 상대방의 요청으로 계약금 입금 전 설비를 먼저 제작· 납품했지만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믿고 먼저 이행한 결과 큰 미수금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공급한 설비 한 대의 대금과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결과를 가른 쟁점
핵심은 계약에 따른 지급 의무와 실제 납품 사실을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급 계약에는 계약금과 잔금의 지급 시기가 나뉘어 있었고, 설비는 상대방이 지정한 장소에 전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금뿐 아니라 각 지급 기일 이후의 지연 손해 금도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전체 예정 물량과 실제 납품한 물량을 구분하여 이번 소송에서 청구할 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무법인 해율과 함께한 소송
법무법인 해율은 설비 공급자인 의뢰인의 소송 대리인으로 물품 대금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판결은 공시 송달 절차에 따라 내려졌고, 별 지 청구 원인에는 계약과 납품 경위가 정리되었습니다.
물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에게, 미지급 대금의 지급 의무를 확인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계약 이행을 금전 청구로 연결한 사례입니다.
판결 결과와 의미
법원은 상대방 회사에 1 억 7,600 만 원 전액과 지연 손해 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소송 비용도 상대방 부담으로 정하고 가집행을 허용했습니다.
실제 대금 회수 완료와는 구분되는 지급 판결입니다. 거래처 사정을 고려해 먼저 납품했더라도 계약서와 운송· 인도 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대금 채권을 명확히 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A QUESTION FOR YOU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살펴보세요.
- 설비는 가져갔는데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미룬다면?
- 납품 장소와 계약 상대방이 달라 증거 정리가 필요하다면?
- 제작비를 지출한 뒤 미수금 때문에 사업이 흔들린다면?
- 상대방과 연락이 어려워 소송을 망설이고 있다면?
- 납품대금과 지급 지연 이자를 함께 청구해야 한다면?
- 거래처 요청으로 계약금 없이 먼저 납품했다면?
소개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