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으로 확인하는 결과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의뢰인 회사는 거래처가 준 시안에 따라 포장재와 인쇄용 동판을 제작해 공급했습니다. 상대방은 재질과 두께 때문에 사용이 어렵다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납품한 물품과 추가 제작 물량의 대금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의 불만이 계약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추가 주문까지 실제로 있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를 가른 쟁점
법원은 감정 결과와 발주 시 안을 살펴 제품의 재질· 두께 차이와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비교했습니다. 시안에는 문제 된 재질과 두께가 별도로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한 샘플 제공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사용상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상 하자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합의한 규격과 상대방이 뒤에 기대한 조건을 구분한 판단입니다.
법무법인 해율과 함께한 소송
법무법인 해율은 제조 업체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금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1차 납품분에 대한 하자 주장을 배척하고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추가 물량의 주문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그 부분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납품 사실과 품질 쟁점, 추가 발주 여부를 각각 구분해야 청구 결과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판결 결과와 의미
판결은 1차 납품한 포장재와 동판의 대금 및 지연 손해 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전체 청구 중 일부가 인정된 결과입니다.
거래처가 하자를 주장하더라도 주문 당시 정한 성질과 성능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동시에 추가 제작 전에는 발주 내용을 남겨야한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품질 분쟁 속에서 이미 공급한 물품의 대금 책임을 확인받은 사례입니다.
A QUESTION FOR YOU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살펴보세요.
- 계약에 없던 재질이나 성능을 뒤늦게 요구한다면?
- 샘플과 다르다는 주장만으로 대금 지급을 미룬다면?
- 납품분과 추가 주문분의 증거를 나누어야 한다면?
-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실제 하자를 다투어야 한다면?
- 제품을 받았으면서 전액 지급을 거부한다면?
- 시안대로 제작했는데 품질을 이유로 돈을 안 준다면?
소개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