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ORY BEHIND THE RESULT
사건의 흐름을 읽다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의뢰인들은 인접 건물의 철거와 신축공사로 소음·진동뿐 아니라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의 균열과 누수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공사 현장에 항의하는 것만으로는 보수비와 임대차 관련 손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다시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과 생활상 피해를 법적 청구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를 가른 쟁점
청구에는 건물 보수비, 청소비, 임차인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과 위자료 등 성격이 다른 항목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사와 관련된 불편을 하나의 금액으로만 주장하기보다 각 피해가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구조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분쟁에 관하여 지급액과 이행기한을 정하는 조정갈음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해율과 함께한 대응
법무법인 해율은 피해 건물 소유자들을 대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상대 건설회사가 의뢰인들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결정은 지급이 늦어질 때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정했습니다. 손해 항목별 주장 전부가 판결로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분쟁 중이던 배상 요구가 구체적인 지급 조건을 갖춘 법원의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결정 결과와 의미
법원은 정해진 기한까지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도록 정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고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례는 공사 피해 분쟁에서 확보한 지급 결정 단계의 성과입니다. 실제 지급이나 결정 확정 여부와 구분하면서도, 이웃 공사로 생긴 손해를 구체적인 해결 조건으로 바꾸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A QUESTION FOR YOU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살펴보세요.
- 옆 건물 공사 이후 벽에 균열이나 누수가 생겼다면?
- 철거 소음과 분진 때문에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한다면?
- 시공사가 보수비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다면?
- 공사 피해를 보상받고 싶지만 얼마를 청구할지 막막하다면?
- 보수비와 임대 손실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면?
- 항소심에서도 지급 조건을 놓고 다투고 있다면?
소개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