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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ORY BEHIND THE RESULT
사건의 흐름을 읽다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의뢰인들은 회사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지급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나중에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을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회사가 다른 거래처에서 받을 용역대금 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해 체불금 회수를 위한 보전조치를 구했습니다.
결과를 가른 쟁점
금전 청구의 근거가 있어도 상대방 재산이 없어지면 실제 회수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용역대금 중 청구금액에 이르는 부분을 묶는 구조였습니다. 근로자들의 임금·퇴직금 채권과 회사의 거래대금 채권을 연결하여 지급 전 단계에서 보전할 대상을 특정했습니다.
법무법인 해율과 함께한 대응
법무법인 해율은 임금채권자인 의뢰인들을 대리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담보를 제출받고 신청을 받아들여 제3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의 지급을 금지했습니다. 단순히 회사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사가 받을 돈에 대한 보전조치를 확보했다는 점이 확인되는 성과입니다.
결정 결과와 의미
법원은 청구금액 약 7,903만 원에 이르는 채권을 가압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승소나 현금 회수 완료와 다르지만, 향후 집행을 위한 재산 보전 단계에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지급명령 등 본안 청구와 구분되는 독립된 절차 성과로, 체불 상황에서 회수 가능성도 함께 고려한 사례입니다.
A QUESTION FOR YOU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살펴보세요.
- 회사가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 폐업 이야기가 나오는 회사에서 임금을 못 받았다면?
- 지급명령과 함께 재산 보전도 필요하다면?
- 퇴직금을 받을 때까지 묶어둘 재산을 찾고 있다면?
- 승소 이후 실제 회수까지 생각해 대응해야 한다면?
-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동안 회사 돈이 빠져나갈까 걱정된다면?
소개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