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ORY BEHIND THE RESULT
사건의 흐름을 읽다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의뢰인은 상가를 임차해 영업하던 중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고, 이후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둘러싸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기존 임대인과의 차임 감액 약정, 새 소유자의 임대인 지위 승계와 정산 문제가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주와의 관계에서도 돌려받을 보증금과 추가 청구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결과를 가른 쟁점
분쟁의 핵심은 임대인이 바뀐 이후에도 어떤 약정과 반환 의무가 이어지는지였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의 관계, 이미 지급한 차임과 정산 항목도 따로 검토됐습니다. 법원은 보증금 지급을 명하면서 건물 인도와 동시에 이행하도록 정했고, 별도의 금전 청구 중 일부도 받아들였습니다.
법무법인 해율과 함께한 대응
법무법인 해율은 임차인인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판결은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고, 별도 인정 금액과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임대인 변경을 이유로 반환 책임을 불분명하게 두지 않고, 의뢰인의 권리와 함께 이행할 조건을 법원 판단으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판결 결과와 의미
확인된 결과는 보증금 반환과 추가 금전 청구의 일부 인용입니다. 의뢰인의 청구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주요 보증금에 관한 지급 의무와 이행 조건이 판결에 담겼습니다.
실제 입금 완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면서 새 건물주와 남은 정산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A QUESTION FOR YOU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살펴보세요.
- 전 임대인이 약속한 월세 감액을 새 주인이 부인한다면?
- 가게를 비우려는데 보증금 반환이 막혀 있다면?
- 열쇠를 먼저 넘기라는 요구가 불안하다면?
- 연체차임 공제와 보증금 잔액을 다투고 있다면?
- 임대차 종료 후 추가 정산금도 남아 있다면?
- 건물주가 바뀐 뒤 보증금 책임을 서로 미룬다면?
소개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