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ORY BEHIND THE RESULT
사건의 흐름을 읽다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의뢰인은 반복적인 연락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여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같은 상대방의 행동이라도 시기와 내용이 다르면 법적 판단이 나뉠 수 있었고, 각각의 수사결과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떤 행위를 형사절차에서 다룰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상대방과의 갈등이 생활이나 관계에 영향을 주는 만큼, 사건이 실제로 어떤 판단을 받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결과를 가른 쟁점
경찰은 범죄일람표 중 일부 행위의 스토킹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송치했습니다. 다른 행위와 협박·통신비밀·성폭력·명예훼손 관련 혐의는 불송치되어, 모든 고소 내용이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 행위나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건에서는 각 항목의 결과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고소 내용 전부가 인정되었다는 표현보다, 경찰이 검찰에 넘긴 혐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이 사례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해율과 함께한 대응
법무법인 해율이 관여한 고소 사건에서 이처럼 행위별로 나뉜 수사결과가 통지되었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는 해당 혐의에 대한 송치 결정을 알리고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사건이 경찰의 판단을 거쳐 검찰 단계로 이어졌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고소 이후에도 사건의 진행과 판단을 확인하면서 다음 단계에 필요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와 의미
성과는 송치된 반복 연락 등 행위에 한정합니다. 각 행위의 내용과 시기를 나누어 정리하면 자신이 겪은 피해 중 어떤 부분이 수사에서 받아들여졌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송치는 유죄 확정이나 최종 처벌을 뜻하지 않으며 이후 검찰 판단과 재판은 별도 단계입니다. 이 사례는 그 구분을 전제로 경찰 수사에서 확보한 성과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피해가 형사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는지 고민할 때, 구체적인 행위와 확인된 결과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A QUESTION FOR YOU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살펴보세요.
- 특정 시점부터 연락의 빈도나 내용이 심해졌다면?
- 문자와 통화 기록을 어떤 기준으로 정리할지 모르겠다면?
- 상대방의 여러 행위 중 일부만 송치됐다면?
- 스토킹과 다른 혐의를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면?
- 반복되는 접근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
- 원하지 않는 연락이 계속돼 일상이 불안하다면?
소개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