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ORY BEHIND THE RESULT
사건의 흐름을 읽다
이런 상황에서 해율을 찾았습니다
인접한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진동·분진·침수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집과 가게, 공장처럼 생활과 사업이 걸린 공간의 분쟁은 기다리는 동안에도 부담이 커집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사용·공사·정산의 경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 중요한 문제
공간을 돌려받거나 계속 사용하는 문제와 돈을 주고받는 문제는 서로 얽혀 있으면서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절차가 어느 부분을 해결하는지, 남은 의무와 조건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공사비, 하자 보수비, 손해배상은 각기 근거와 산정 방식이 다른 청구입니다.
해율과 함께 얻은 결과
법무법인 해율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상대방이 3,80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해당 공사에 관한 추가 분쟁을 제한하는 조건도 함께 정리됐습니다. 조정조항은 지급할 내용뿐 아니라 서로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범위와 이행 조건까지 함께 정합니다. 이번 결과도 그 조건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읽어야 하며, 조정 성립만으로 모든 금전의 지급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의 상황과 나란히 보십시오
부동산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공간과 재산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입니다. 이번 결과가 해결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읽으면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할지도 보입니다.
해율이 함께 만든 결과를 자신의 문제와 나란히 살펴보십시오.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상대방의 주장과 내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데서 시작하십시오. 해율은 이 사건에 함께한 경험과 실제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A QUESTION FOR YOU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살펴보세요.
- 공사가 끝나자 약속에 없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한다면
- 공사비를 줬는데 하자 보수는 서로 책임을 미룬다면
- 옆 건물 공사로 누수·진동·분진 피해를 겪고 있다면
- 계약한 공사와 추가 작업의 범위가 다르다면
- 공사비 정산에 하자 문제가 함께 얽혀 있다면
- 시공업체가 제시한 추가 비용의 근거가 부족하다면
소개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