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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ORY BEHIND THE RESULT
사건의 흐름을 읽다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계약금을 돌려주라는 판결 뒤 법인과 개인 채무자 각각의 재산을 확인할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돈을 줄 의무가 정해졌는데 상대는 재산이 없다고만 할 수 있습니다. 받을 권리와 실제 입금, 청구액과 최종 부담액은 다릅니다. 돈 문제에서는 현재 확보한 결과와 남은 절차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해결의 핵심
어디에서 돈을 받을지 알 수 없다면 상대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하는절차로 집행의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주장한 내용과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나누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율이 함께한 결과
법무법인 해율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법인·개인 채무자 재산명시 명령입니다. 의뢰인의 입장과 실제 판단을 함께 살펴보면, 어떤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어떤 부분을 지켰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달라진 점
재산목록 제출명령은 상대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열린 결과입니다. 특정 재산을 이미 찾았거나 돈을 회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명령 뒤 실제 제출과 집행 가능성을 이어 살펴야 합니다. 이번 판단이 정한 의무와 실제 이행은 구분됩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준비할 자료와 절차를 정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중요합니다.
A QUESTION FOR YOU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살펴보세요.
- 판결 뒤에도 상대가 돈 없다고만 한다면
- 돈 받을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면
- 회사와 개인 모두 지급을 피하고 있다면
- 채무자가 재산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 받을 돈은 정해졌는데 집행할 대상을 못 찾았다면
- 상대가 재산목록을 내도록 할 방법을 찾는다면
소개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