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보험사기 사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보험사와의 합의 두 번째는 경찰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법무법인 해율은 네 분의 의뢰인 중 두 분의 경우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사관께서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참작하시어 내사종결 처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두 분의 의뢰인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지만, 사건 담당 검사님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분을 하셨고, 다른 혐의에 대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인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해 각 보험사들이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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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후 의뢰인들과 세달에 걸쳐 끊임없이 소통하였고, 의뢰인들의 양형 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 주장한 결과 최선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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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

안성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