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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 정수기 근로자의 임금청구 승소사례
  ○ 사건내용 정수기 근로자와 같이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한 형태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은 굉장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와 …

  2021-04-23
• [ 민사 ] 4억 추징금 전액 방어 - 관세법 위반 미신고수출죄(선고유예) 승소사례
  ​ ​ ○ 사건내용 법무법인 해율은 자문사의 관세법 위반 사건(미신고수출죄)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2021-04-22
• [ 형사 ] 생후 25일 신생아 사건(아동복지법위반)승소사례
  ○ 사건내용 대한민국을 분노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해율은 이 사건을 계기로 훗날 성남어린이집 사건도 진행하게 됩니다.…

  2021-04-22
• [ 형사 ] 광주 10대폭행살인사건(살인, 공갈, 공갈미수, 공동공갈, 사기)승소사례
  ○ 사건내용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사건입니다. 4명의 가해 학생이 의뢰인을 3달여간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

  2021-04-22
• [ 형사 ] 병원 사망사건 선고유예
  ○ 사건내용 의료사건과 관련한 분쟁은 다른 법적 분쟁보다 감정적으로 힘든 소송이 되곤 합니다. 해당 사건에 있어서도…

  2022-06-03
• [ 형사 ] 8명의 공무원 및 금융기관직원의 뇌물사건 승소사례
  ○ 사건내용 공무원은 높은 청렴성을 바탕으로 국가의 사무를 관장하는 직이므로 , 선거법과 관련한 법률분쟁은 비법…

  2022-05-25
• [ 형사 ] 보험사기 고소 보완수사 결정 승소사례
  ○ 사건내용 의뢰인은 경미한 접촉사고로 5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왔는데, 비슷한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1,2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

  2021-10-20
• [ 부동산 ] 허위 갱신거절 가압류 원고 전부승소 승소사례
  ○ 사건내용 해당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인 실거주를 이유로 이사를 하였으나, 실제로 임대인은 실거주 하지 않고 제 삼자인 다른 세입자와 계…

  2021-10-20
• [ 형사 ] 체포 구속된 피의자 석방 결정 승소사례
  ○ 사건내용 해당사건의 의뢰인은 수회 절도를 반복하여 3차례 구속영장을 청구받았으나 2차례 법무법인 해율의 변호를 통해 영장기각되어 즉시 석방된 …

  2021-10-20
• [ 민사 ] 가맹금반환 청구의 소 승소사례
  ○ 사건내용 창업준비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신뢰관계가 문제되어 가맹금 1,000만 원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가맹본부는 반환을 거절하였고, 재판을 통해 의뢰인이 가…

  2021-10-20
• [ 민사 ] 구상금 청구 승소사례
  [단독]통학버스 내 방치된 아동 뇌손상…法 "확인 안한 교사 책임" "피고, 보험회사에 9억 7000여만원 지급&…

  2021-08-26
• [ 형사 ] 교권침해 사건 승소사례
  ○ 사건내용 의뢰인은 여성교사로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관련사건은 학교의 한 학생이 정당한 징계행위에 앙심을 품고 …

  2021-04-23
• [ 민사 ] 사업양수도 계약의 건 승소사례
  ○ 사건내용 해당 사건은 영업 양수도에 대하여 오래토록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활히 사업이전이 안되어 많은 분쟁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해율에서…

  2021-04-23
• [ 민사 ] 동업계약 해지 및 영업권 분쟁의 건 승소사례
  ○ 사건내용 해당 사건은 동업을 해오던 의뢰인과 상대방이 서로 영업을 달리하면서 기존의 고객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

  2021-04-23
• [ 부동산 ]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승소사례
  ○ 사건내용 해당 사건은 임대인인 의뢰인의 건물에서 한 임차인이 차임을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임대인의 허락 없이 다른 임차인에게 건…

  2021-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