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글쓴이 검색어 필수 검색

• [ 민사 ] 정수기 근로자의 임금청구 승소사례
  ○ 사건내용 정수기 근로자와 같이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한 형태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은 굉장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와 …

  2021-04-23
• [ 민사 ] 4억 추징금 전액 방어 - 관세법 위반 미신고수출죄(선고유예) 승소사례
  ​ ​ ○ 사건내용 법무법인 해율은 자문사의 관세법 위반 사건(미신고수출죄)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2021-04-22
• [ 형사 ] 생후 25일 신생아 사건(아동복지법위반)승소사례
  ○ 사건내용 대한민국을 분노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해율은 이 사건을 계기로 훗날 성남어린이집 사건도 진행하게 됩니다.…

  2021-04-22
• [ 형사 ] 광주 10대폭행살인사건(살인, 공갈, 공갈미수, 공동공갈, 사기)승소사례
  ○ 사건내용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사건입니다. 4명의 가해 학생이 의뢰인을 3달여간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

  2021-04-22
• [ 민사 ] 구상금 청구 승소사례
  [단독]통학버스 내 방치된 아동 뇌손상…法 "확인 안한 교사 책임" "피고, 보험회사에 9억 7000여만원 지급&…

  2021-08-26
• [ 형사 ] 교권침해 사건 승소사례
  ○ 사건내용 의뢰인은 여성교사로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관련사건은 학교의 한 학생이 정당한 징계행위에 앙심을 품고 …

  2021-04-23
• [ 민사 ] 사업양수도 계약의 건 승소사례
  ○ 사건내용 해당 사건은 영업 양수도에 대하여 오래토록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활히 사업이전이 안되어 많은 분쟁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해율에서…

  2021-04-23
• [ 민사 ] 동업계약 해지 및 영업권 분쟁의 건 승소사례
  ○ 사건내용 해당 사건은 동업을 해오던 의뢰인과 상대방이 서로 영업을 달리하면서 기존의 고객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

  2021-04-23
• [ 부동산 ]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승소사례
  ○ 사건내용 해당 사건은 임대인인 의뢰인의 건물에서 한 임차인이 차임을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임대인의 허락 없이 다른 임차인에게 건…

  2021-04-23
• [ 민사 ] 비트코인관련(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승소사례
  ○ 사건내용 의뢰인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여러 업체들 중 한곳에서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하였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사건 중…

  2021-04-23
• [ 민사 ] 건물의 하자보수금 청구 승소사례
  ○ 사건내용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건물 주차장 부분에 물이 새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어 저희 로펌으로 방문하…

  2021-04-23
• [ 형사 ]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트위터) 벌금 약식명령 승소사례
  ○ 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음란물을 올릴 때 동영상 속 등장인물의 동의를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시고 문제되는 동영상 수…

  2021-04-23
• [ 형사 ] 교통사고 보험사기 기소유예/무혐의(증거불충분) 승소사례
  ○ 사건내용 보험사기 사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보험사와의 합의 두 번째는 경찰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법무법인…

  2021-04-23
• [ 형사 ] 명예훼손 혐의없음 승소사례
  ○ 사건내용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소인에게 징계를 요청하는 민원을 올린 의뢰인은 민원을 제기한 구체적인 내용이 유출…

  2021-04-23
• [ 성범죄 ] 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승소사례
  ○ 사건내용 의뢰인은 고소인과 만나며 고소인의 요구로 아파트 보증금 등 수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금전 …

  2021-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