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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 정수기 근로자의 임금청구 승소사례
  ○ 사건내용 정수기 근로자와 같이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한 형태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은 굉장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해율은 자동차 딜러의 퇴직금 사건에서도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율은 정수기 회사…

  2021-04-23
• [ 민사 ] 4억 추징금 전액 방어 - 관세법 위반 미신고수출죄(선고유예) 승소사례
  ​ ​ ○ 사건내용 법무법인 해율은 자문사의 관세법 위반 사건(미신고수출죄)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문사는 4억 상당의 추징금을 전액 안 내게 되었습니다. 압수수색 대응에서부터 시작하여, 관세청, …

  2021-04-22
• [ 형사 ] 생후 25일 신생아 사건(아동복지법위반)승소사례
  ○ 사건내용 대한민국을 분노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해율은 이 사건을 계기로 훗날 성남어린이집 사건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의 다양한 아동학대 및 어린이집 관련 사건의 시초된 사건입니다. 아이를 돌봐 주어야 할 가해자가 …

  2021-04-22
• [ 형사 ] 광주 10대폭행살인사건(살인, 공갈, 공갈미수, 공동공갈, 사기)승소사례
  ○ 사건내용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사건입니다. 4명의 가해 학생이 의뢰인을 3달여간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이 주목받은 이유는 사건의 잔인성과 마루타 방식의 엽기적인 행각 …

  2021-04-22
• [ 민사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 청구 승소사례
  ○ 제목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 청구 승소사례 ​ ​ ○ 사건내용 원고가 축사공사를 위하여 피고에게 도급공사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계약체결 후 자재를 구입할 돈이 없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원고에게 계속하여 …

  2024-05-13
• [ 민사 ] 공사대금 관련 2차 추징금 사건 전부승소사례
  ○ 제목 : 공사대금관련 2 차 추징금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부승소사례 ​ ○ 사건내용 해당 사건은 단순 공사대금 추징금 사건과 다르게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 첫 번째 …

  2024-05-09
• [ 부동산 ] 공장건물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승소사례
  ​ ○ 제목 : 공장건물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승소사례 ​ ​ ○ 사건내용 원고는 공장 임차인으로, 임대인인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나 피고가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바…

  2024-01-10
• [ 민사 ] 자동차리스사기 손해배상 승소사례
  ​ ○ 제목 : 자동차리스사기 손해배상 승소사례 ​ ​ ○ 사건내용 원고는 자동차 딜러인 피고의 중개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처음에 피고는 계얀선금 2,000만 원을 요구하여 원고는 이를 피…

  2024-01-10
• [ 가사 ] 상간자(상간녀) 위자료청구 전부방어 승소사례
  ○ 제목 : 상간자(상간녀) 위자료청구 전부방어 승소사례 ​ ​ ○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간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로 원고의 남편과 직장동료 이상의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피소당하셨으나, 단순한 직장동료 관계일 뿐 그 이상의 관…

  2023-12-21
• [ 민사 ] 공사대금반환 승소사례
  ○ 제목 : 공사대금반환 승소사례 ​ ​ ○ 사건내용 원고가 건물공사를 위하여 피고에게 도급공사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계약체결 후 자재 구입을 위해 필요하다며 계약서상의 착수금보다 많은 돈을 요구하여 받아 갔으나 공사를 …

  2023-12-21
• [ 부동산 ] 집주인이 사망한 (아파트)빌라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승소사례
  ○ 제목 :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 사건내용 아파트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7,500 만원을 반환하지 않자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

  2023-12-05
• [ 행정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승소사례
  ○ 제목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승소사례 ​ ​ ○ 사건내용 의뢰인은 무단결근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해고 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구체적인 사실…

  2023-11-06
• [ 민사 ] 투자사기피해 손해배상 승소사례
  ○ 제목 : 투자사기피해 손해배상 승소사례 ​ ​ ○ 사건내용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하였으나 실제로는 약속한 사업대상에 투자하지 않고, 투자금을 갚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를 사기혐…

  2023-08-23
• [ 민사 ] 가맹금 반환청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사례
   ○ 제목 : 가맹금 반환청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사례 ○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수 년간 각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투자수익금을 제대로 배당하지 않고, 실제로 투자사업을 진…

  2023-08-14
• [ 민사 ] 가맹금 반환 승소사례
  ○ 제목 : 가맹금 반환 승소사례 ​ ​ ○ 사건내용 떡볶이 가맹점을 운영하던 가맹점사업자(의뢰인)이 가맹계약 체결 당시 가맹사업법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2023-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