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반소 권리금 청구 승소사례 

○ 사건내용 

의뢰인은 커피전문점을 운영해오던 임차인으로, 바뀐 건물 소유주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사를 밝히며 건물 명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때 임대인이 더 이상 부동산을 임대하지 않고 직접 가족과 함께 제과점을 운영할 것이라 밝히며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지 아니하였기에, 이 점을 임증하여 권리금 청구를 반소로 제기하여 전부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이사항 

2015년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건물주와 세입자 간 분쟁은 권리금 분쟁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리금 회수 방해를 해온 정황 속에서 유리한 증거 확보 및 효과적인 공격·방어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해율은 다년간의 노하우와 풍부한 승소케이스를 바탕으로 부동산 사건, 특히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명쾌하게 해결해드립니다. 

○담당변호사 

임지석 변호사, 신영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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