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의뢰인은 고소인과 만나며 고소인의 요구로 아파트 보증금 등 수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금전 요구에 지친 의뢰인은 아파트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고,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간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강간 혐의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피의자조사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율의 조력하에 피의자조사를 잘 마쳤고 의뢰인의 생각을 수사기관에 표현하기 어려울 때 수사관님의 양해를 얻어 법무법인 해율이 적극 조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왜 무혐의 처분이 나와야 하는지 여러 정황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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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

안성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