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음란물을 올릴 때 동영상 속 등장인물의 동의를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시고 문제되는 동영상 수십 건을 올리셨고 법무법인 해율은 사건 초기인 경찰 조사 전부터 해당 사건을 맡아 의뢰인과 소통하며 성심성의껏 처리한 결과 약식 명령 받았습니다.

만약 동영상 촬영과 게시에 해당 여성들의 동의가 없었다면 성폭력 처벌법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었기에, 해당 여성들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를 충분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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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음란물 유포도 징역형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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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

안성열 변호사